2019. 12. 10.(화)

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발 의 자 :	2019. 11. 18. 익 산 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111

Ⅰ. 개    요

1. 제정이유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면 지역 노인들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목욕비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익산시 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 1매당 4천원 이내의 목욕권을 분기별 3매씩 지원

다. 지원 대상자 조사 및 결정,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목욕권 사용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관내 목욕장 업소 중 시장과 상호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

-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분 확인에          관한 사항 규정

마. 부정한 방법 등에 따른 정산에 대한 환수 규정(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면 지역의 노인에게 목욕권을 제공하여 위생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경로우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12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노인의 기준과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상 면지역 거주자 및 지원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조사 및 배부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는 목욕권의 사용가능 업소와 협약 및 정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면지역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목욕시설 업체가 참여토록 협약하여  이용의 편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면지역 노인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로우대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확대 및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장 업소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항의 경우 대상의 명확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검토의견

구분	조 례 안	검 토 의 견
제3조제2항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 기간중에 주관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 지원대상자를 면지역에서 읍 지역까지 확대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부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1》

관  련  법  령

	《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참 고 2》

익산시 65세 이상 노인 현황(면지역)

【 2019. 10. 31.기준 /명】

구분	합계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용동면
합계	17,584	1,910	2,256	884	705	781	1,160	1,159	1,297	1,140	1,348	1,893	1,418	911	722
남	7,347	815	916	354	303	300	492	504	541	481	601	797	573	364	306
여	10,237	1,095	1,340	530	402	481	668	655	756	659	747	1,096	845	547	416

익산시 65세 이상 노인 연령별 현황(면지역)

【 2019. 10. 31.기준 /명】

구분	합 계	65~69	70~74	75~79	80~84	85~89	90~99	100~109	110~
합계	17,584	4537	3736	3782	2986	1782	723	28	10
남	7,347	2253	1778	1573	1018	527	188	9	1
여	10,237	2284	1958	2209	1968	1255	535	19	9

익산시 65세 이상 노인 현황(읍·동지역)

【 2019. 10. 31.기준 /명】

구분	합계	함열읍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합계	35,607	1,946	1,138	985	1,914	3,917	1,820	3,337	5,462	1,314	2,985	1,154	1,987	3,065	1,194	3,389
남	14,990	794	515	455	850	1,592	794	1,495	2,349	565	1,297	446	754	1,235	512	1,337
여	20,617	1,152	623	530	1,064	2,325	1,026	1,842	3,113	749	1,688	708	1,233	1,830	682	2,052

《 참 고 3》

자치단체별 노인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제 명	제정일	지원대상자	지원액	비고
전북 전주시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조례	‘17.05.30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분기별 3매
전북 완주군	완주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19.07.04	75세이상 생계,의료수급자 8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반기별 5매
전북 군산시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18.04.16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 독거노인	분기별 3매
전북 임실군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16.07.01	65세이상 작은목욕탕 이용 어려운지역	분기별 4매
전북 남원시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18.12.13	70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분기별 3매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13.05.10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월1매
충남 아산시	아산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10.12.15	65세이상 노인	반기별 6매
충남 금산군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12.12.31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분기별 3매
충북 충주시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14.02.14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분기별 3매
전남 목포시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07.07.30	70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분기별 3매
전남 나주시	나주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16.06.30	70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분기별 3매
전남 여수시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19.10.14	70세이상 노인(도서 3개면)	월1매
경남 통영시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17.05.02	70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반기별 6매
경북 포항시	포항시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13.07.23	80세 이상 노인	분기별 3매
강원 삼척시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16.12.23	80세 이상 노인	월1매
강원 화천군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19.06.07	65세 이상 노인	분기별 3매